법령 계엄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1도1045 전원합의체 판결
[계엄포고위반][집33(2)형,455;공1985.7.15.(756),954] 계엄포고위반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1년
2. 대법원 1981. 1. 23. 선고 80도2756 판결
[내린음모·계엄법위반·계엄법위반교사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][공보불게재] 내린음모 계엄법위반 계엄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1980년
4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도1027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28(2)형,13;공1980.10.1.(641),13091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 군법회의법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1979년
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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